정부가 15일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17년 만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여야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ㆍ사회적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발표에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3개 시ㆍ군만 지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라고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구체적 방안과 대상, 규모는 정부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료 전기료 등 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을 통해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돕게 된다. 대구시도 국비 지원과 시 예산을 줄여 마련한 긴급 경제 지원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대구ㆍ경북 지역 발병이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 환자의 90% 가까이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적절한 조치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업종과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휴ㆍ폐업과 가동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어렵다. 취약 계층에 대한 방역ㆍ치료나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소생할 대책도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지원도 취약계층만큼이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 총리도 “목마를 때 물 한 잔이 중요하다”라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현재 논의 중인 ‘재난 기본소득’은 취약 계층을 신속하게 돕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출 금리 인하 및 납부 유예와 각종 공과금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적극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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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19:47: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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