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도 현금 지원…'재난소득' 급물살 탄다 - 한겨레

미국 “현금 1천달러 지급” 추진
일본선 전 국민 대상 지원 검토

국내서도 서울시 ‘긴급생활비’ 등
취약층 현금지원 대책 전국 확산
당정청 “2차 추경서 보전” 논의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이동 금지령’이 발효된 첫날인 17일(현지시각),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자동차를 타고 나온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명에 육박하자, 프랑스는 이날부터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출퇴근, 생필품 구입, 의료 상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가하는 강력한 조처에 들어갔다. 파리/신화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증유의 위기에 맞닥뜨린 주요 나라들이 ‘현금 지급’을 긴급대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선 중앙정부 대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5곳이 재난소득 성격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각)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현금(수표) 1천달러(약 124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달러(약 1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고 대통령도 현금을 주고 싶어 한다. 지금, 2주 안에 (시행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지급 대상은 노동자에 한정할지 모든 가구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긴급 경제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1만2천엔(약 14만원) 이상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국내에선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소득 지급 행렬에 동참했다. 서울시는 18일 예산 3271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으로 차등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선 지자체가 재난소득 등 긴급지원에 나설 경우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자금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긴급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중앙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데) 좋은 시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가 이런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데 따른 부담이 생긴다면 다음 추경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류는 여당 지도부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조7천억원의 추경이 통과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4천억원에 비하면 충분하다 할 수 없다. 추경 이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특단의 경제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 지금 같은 시기에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완 이정규 이정하 기자, 워싱턴 도쿄/황준범 조기원 특파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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