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준비단 발족식
대통령 "7월 출범 차질 없어야"
야권 "검경 수사권 조정 대가로 정보경찰이 총선때 밥값할 것"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6일 공수처 준비단장에 노무현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남기명(67) 단장을 위촉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7월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의 정비, 조직 구성 등을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 설립 준비단 출범 상황을 보고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야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과 중립성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장밋빛 전망'만 줄곧 이야기했다. 남 단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공수처 설립으로 공직 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정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우한 폐렴 와중에도 위촉·발족식에 총출동해 '공수처 띄우기'를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기대하던 공수처와, 우리가 만드는 공수처가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하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기대와 다른 공수처가 그려지면 국민의 오랜 고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준비단은 약 5개월간 조직·인사·예산을 준비하고, 공수처 규칙·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와 청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0-02-10 18:45: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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