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울산시장’ 수사, 조국 민정수석실 下命 사건이었나 - 조선일보

황운하의 ‘울산시장’ 수사, 조국 민정수석실 下命 사건이었나 - 조선일보

입력 2019.11.26 20:03 | 수정 2019.11.27 00:08

檢, 청와대-경찰 선거 개입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
황 울산청장, 수사 직전 여당 후보 만나 논란 불씨
낙선 울산시장 "黃, 총선 출마는 표적 수사 대가"
野 "청와대, 경찰 동원해 표적 수사로 선거 개입"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조선DB

검찰이 경찰의 ‘표적 수사' 논란을 불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전달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보통 청와대로 들어오는 범죄 첩보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상 청와대 첩보 수집 대상이 아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야당 소속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표적 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를 빙자한 선거 개입"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로 재배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3월 당시 황 청장 지휘하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할 때 관련 첩보를 민정수석실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경찰이 표적 수사를 통해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하달한 첩보가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내려갔고, 이것이 김 전 시장 수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이라는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며 "청와대에서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은 '범죄첩보 하달'이란 제목의 공문이라는 사실을 간접 확인했다"고 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수사 착수 때부터 논란을 불렀다. 울산경찰청은 작년 3월 16일 울산시장 부속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지역 업체들과 유착돼 이권을 밀어주기 위해 대형건설사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이 압수 수색에 들어간 날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받은 날이었고, 특히 황 청장이 수사 개시 직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리며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황 청장은 당시 "송 변호사가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어 우리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날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만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 오히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는 후보(송 변호사)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추악한 정치공작 음모의 중심에 황운하 청장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시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씨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저를 죽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황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한 것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지른 정치공작에 대한 대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한 뒤 내년 4월 총선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수사했던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 비서실장 등 측근들의 비리 사건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결국 한국당 등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한 황 청장 사건만 남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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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1:03: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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