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 공공전세 도입…내년 상반기 전국 5만호 공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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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책 발표

소득·자산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으로
2022년까지 전국 1만8천호, 서울 5천호 공공전세
내년 상반기 전국 5만호 전세형 공공임대로 공급

연합뉴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자들이 겪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년 내 서울에 ‘공공전세’ 5천호를 공급한다. 아파트 전세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건설단가를 최대 6억원까지 책정해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전세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9천호, 전국에 5만여호의 전세형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2025년까지 계층 통합적으로 입주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6만3천호를 공급한다.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기존에 월세 형태로 공급되던 공공임대 주택을 ‘공공전세 주택’으로 2022년까지 전국 1만8천호, 수도권 1만3천호, 서울 5천호를 공급한다. 주로 민간과 매입 약정을 맺어 다세대·오피스텔을 지어 공공이 공급하는 방식인데,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아 최대 6년 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한다. 특히 아파트를 선호하는 일반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건설단가를 최대 6억원까지 책정하고 30평대인 전용 85㎡까지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차법 안착 과정에서 생기는 단기적인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유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3개월 이상 공공임대 공실은 전국 3만9천호, 수도권 1만천호, 서울 4900호 수준이다. 매입임대 역시 빈집에 한해 일반, 신혼, 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임대 공급 대상인 저소득층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내년 2분기로 예정된 1만1천호 물량의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 3분기 공급물량인 전국 8천호, 수도권 5천호를 2분기에 조기 공급한다. 중장기 대책인 ‘질 좋은 평생주택’ 정책도 구체화됐다. 거주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완화한다. 전체 물량의 60%는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한다. 영구임대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국민임대는 70% 수준에서 입주자격을 정했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100% 이하 수준이 된다. 전세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임대차법 이후에 신규 계약자들이 겪고 있는 전세난이 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공급이 주는 만큼 수요도 같이 줄지만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1주택 갭투자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규 계약 세입자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월 전월세 갱신율은 66.1%로 9월(58.2%)보다 7.9%포인트 상승하는 등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4~6월 0.1% 미만이었으나 7월 2주부터 0.14%로 올라섰으며 11월 2주 0.27%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11월 2주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25%, 상반기 0.02%로 안정적이던 서울도 0.14%로 상승폭이 가팔라진 상태다. 특히 정부는 주거의 질을 높이려는 주거 상향 수요 증가로 아파트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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