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시 ‘윤석열 감찰반’ 어떻게 꾸릴까…일각 “압박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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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06:00 입력 2020.10.29 06:01 수정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 구성 촉각…꾸려도 소규모 관측‘돈봉투 만찬 사건’ 땐 문 대통령이 직접 합동감찰 지시“맘에 안 들면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검찰 내부 비난 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립’ 좌담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28일 참여연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어온 극한 대립으로 인해 검찰개혁이나 검찰 독립성이라는 중대 과제가 개인 간 갈등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도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잇따라 지시하면서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안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한국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구속 기소) 등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부실 수사”라는 여당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 수사가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달리 더디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합동 감찰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연루 정황을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경위와 타당성도 감찰 대상에 포함했다. 보고 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치지 않은 게 석연찮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별도의 감찰반을 꾸릴지가 관심사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7년 5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감찰반을 가동했다.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고, 22명으로 팀을 꾸렸다. 두 기관은 각자 자기 기관에 속한 대상자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다.

다만 이번에는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지 않고 꾸리더라도 소규모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감찰반 구성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과거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 담당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부실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도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야당 정치인 부분은 지난 5월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광범위한 통신·계좌 추적 등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 감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도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며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도 느껴진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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