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추경안 질타...'재난기본소득' 논의 주목 - YTN

여야, 정부 추경안 질타...'재난기본소득' 논의 주목 - YTN

[앵커]
국회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국회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쁠 텐데,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업무가 과중한 약국 지원 방안, 병상 확충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약사님들께서도 굉장히 같이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한 약국에 대한 손실보존, 그리고 지원책,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이런 부분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정작 피해가 큰 대구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정숙 / 민생당 의원 :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이 커서 활성화 필요성이 절실해요.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구는 하나도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차관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시간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여유가 없었고 또 방역 업무에 대다수 인력이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특히, 추경안이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총선용,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명연 / 미래통합당 의원 : 전부 현금 살포성이에요. 총선 계획. 왜냐 노인 일자리 지금 편성했죠. 지금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를 지금 폐쇄시키고 있잖아요.]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연 / 미래통합당 의원 : 중지하고 있죠? 중지하고 있는 일자리에다가 또 예산을 왜 편성했어요.]

이런 가운데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대구·경북 후보자들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일단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소득을 일회성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죠.

민주당은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단은 추경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통합당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근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 살포입니다. 국가에서 1인당 백만 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1인당 백만 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에 1인당 백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쪽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수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관련 의견이 잇따라 나오는 만큼 앞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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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07:39: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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