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답변
2차 추경 질문엔 “1차 추경 안 끝났는데 얘기할 때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도입론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30만원, 대구, 경북 지역은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물론, 재원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제대로 정착된 나라는 없다”며 “제도의 합리성과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예산이 17조원 정도 들어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인데 이 예산이 부담인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자산이나 소득,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는 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많이 담았다”고 답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대책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고, 유 의원도 추경 확대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차 추경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으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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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2:15: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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