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초유의 '4월 6일 개학'…유은혜 "최악땐 더 연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코로나발 초유의 '4월 6일 개학'…유은혜 "최악땐 더 연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및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개학(개원)이 2주 더 연기된다. 개학일이 4월 6일로 결정됨에 따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했다. 각 학교는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 일수를 줄이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 2~3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최악의 경우 더 연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발표는 이번이 세번째다. 1차 연기 때는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늦췄고, 2차 연기 때는 9일에서 23일로 2주 더 늦췄다. 이번 3차 발표로 개학이 2주 더 연기됨에 따라 새학기 시작은 5주 늦춰지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한 학교 정문에 통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앙포토]

이번 3차 개학 연기로 학교들은 앞선 2차 연기까지와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3주 연기까지는 여름·겨울방학과 재량휴업일 등을 줄여서 수업일을 확보하지만, 이후에는 수업 일수를 줄이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연간 190일 수업 일수를 10%(19일)까지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학교들은 2주(수업 일수 10일)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수업 일수와 함께 수업 시간(수업시수)도 줄이도록 했다.
 
3차 개학 연기가 마지막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감염증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학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그 사이 확산 추세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최악의 경우 더 연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입·수능 일정은 개학 후 발표

2020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시험지. [연합뉴스]

추가 개학 연기에 따라 23일 개학을 전제로 학사 일정을 세운 학교들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당장 1학기 중간·기말고사와 방학 등이 영향을 받는다. 고교생이 치르는 3월 모의평가는 4월 2일로 연기됐지만 추가 연기 또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모의평가도 또 순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 대책 등 개학 준비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 수능’으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장기간 개학 연기를 감안해 실현 가능한 여러 대입일정 변경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이번 방안에 입시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담지는 않았다.
 
수험생이 올해 수능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3월 말에 발표하는 수능 시행계획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유 부총리는 “입시 일정은 개학하고 학사 일정이 시작돼야 정할 수 있다”며 “대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학과 동시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리원 등 비정규직, 다음주부터 출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학 연기로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무임금 휴업을 하고 있다며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1]

개학 연기가 5주에 이르면서 맞벌이 가정 등에서는 돌봄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 돌봄을 하려는 학부모가 많아 긴급돌봄교실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는 다음주부터 출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개학 연기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휴업 수당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게 긴급돌봄 지원과 개학 준비, 위생 관리 등의 대체 직무를 부여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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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06:50: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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