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한 제대로 행사해 검찰 지휘·감독…조직도 개편” - 한겨레

추미애 “권한 제대로 행사해 검찰 지휘·감독…조직도 개편” - 한겨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 조직재편
“권한 분산이 개혁에 가장 중요
여성검사들 능력발휘 환경 만들 것”
청 의혹 수사팀 인사엔 답변 피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입법 후속조치 신속 완료 의지
“피의사실 공표 감찰해 바로잡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출판비 횡령 의혹
“송철호, 당 공천관리위서 공정 처리”
“출판비 1억 돌려받아 두 곳에 기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권한을 활용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추 후보자의 저서 출판비 횡령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 “검찰, 국민 신뢰 실추…조직 재편 필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추 후보자가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검찰 조직 재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했다는 지적이 많다. 회복하는 방법은 조직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형사·공판부, 일과 가정의 양립이 힘든 다수의 여성 검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후보자는 현재 청와대를 수사하는 수사팀을 포함해 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감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수사하는 검사가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규정이) 시행 중”이라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확인된다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위험하다”며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한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완료” 추 후보자는 이날 머리발언을 통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추 후보자는 이날 저녁 있었던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하는 검찰개혁 방안들이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권한 범위 내에서의 법령, 지침을 내고 교육을 통해서 조직 문화적으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은 반대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단독 공천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후보자는 “당이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였다며 “공천관리위원회의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와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됐다”고 말했다. ■ 저서 출판비 1억원 “한국심장병재단 등 기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 후보자의 저서 출판비 횡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2004년 국회의원 3선 도전에 실패한 뒤 임기 종료 직전 정치후원금으로 저서 출판비 1억원을 썼다고 신고했고, 회계 책임자였던 남편 서성환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책 출판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당시 출판사 대표가 ‘책을 출판하지 않고 1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혀 횡령 논란이 일었다. 이날 1억원의 행방을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추 후보자는 “당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이후 한국심장병재단에 5천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자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2009년 지역구 유력 인사의 제안으로 고급 피트니스센터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판촉·홍보용 이용권이 있었고, 지역 정치인으로서 구민을 만나는 처지여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에 관한 것”이라며 “선행 지식을 인용한 것을 갖고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최우리 황금비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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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2:49: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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