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독려 동시에 채찍” 검찰개혁 고삐 다잡는 청와대 - 한겨레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아
“조국·윤석열 거취 변동 없을 것”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28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는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주최 쪽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예정됐던 행진도 취소됐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청와대가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주말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잡을 분위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뜨겁게 표출된 만큼,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읽힌다. 29일 청와대는 전날의 촛불집회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집회인 만큼 청와대가 공식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익명을 요구하며 의견을 밝힌 관계자는 여럿 있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이 모인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에 분노했고 무엇을 바라는지 검찰도, 우리 정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초대로를 다 메울 정도 인원이라면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광화문 촛불집회와 비슷한 규모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집회 규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에너지를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제 서초동에서 던진 과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이 숙제를 주었으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참을 만큼 참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했던 것 같다. 우리가 좀더 잘했어야 하는데 부끄럽고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 모두 다시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수없이 쏟아지고, 검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수사에 나서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듯했던 검찰개혁이 촛불집회를 계기로 되살아났다는 데 안도감을 느끼는 분위기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민이 독려도 보내고 동시에 채찍도 들었다”고 말했다. 당분간 청와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검찰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이견을 보이는 관계자는 없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본격 착수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쪽보다는 낡은 수사관행 개선이나 인권보호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1일 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 교육부 사례처럼, 법무부가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 장관은 최근 주간지 시사인>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 장관 거취에 관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조 장관 부인 구속 여부가 조 장관 거취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제 촛불집회로 국면이 ‘검찰개혁’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역시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27일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고 못박은 만큼 인위적으로 물러나게 할 일은 없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생각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