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파견에도 대화거부한 日…靑, 외교 무례에 엄중한 경고 - 매일경제

◆ 지소미아 파기 ◆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정부가 장고 끝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대화마저 거부하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 소재 수출규제 이후 한 달 이상 지소미아 연장에 회의적 입장을 밝히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자 결국 지소미아를 끝내기로 이날 최종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일본이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협정 종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적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3권분립하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정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은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의 직후 한일 회담 개최를 거부했고 (한국이) 특사를 두 번 파견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어제(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내 7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서 사실상 `유지` 쪽 의견이 다수였고 그쪽으로 가는 듯했다"면서 "과거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지향한다는 입장하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투 트랙 정책은 변함없이 간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 결정을 내린 지난 2일 이후 정부 내 기류도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일 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 정책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면서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 고위 당국자들의 지소미아 관련 발언도 강경해졌다.

특히 지난 2일 일본 각의 결정 당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나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 차장은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정 파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삼국 간 별도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양측 간 입장 차만 확인하며 성과를 내지 못해 협정을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며 대화 여지를 열어뒀다.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을 전후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당초 일본에 제시했던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1+1)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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